불랙마켓에..대한..단상...

요즈음 보따리
관련 사람들이 모이면 ..

단연 화제에 대상은 불랙마켓을
정부가 어느선 까지 양성화 할까..하는 점이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매국노까지 불리우던..상품이..
수입 자유화에 힘을 입어 양담배 양주는 이제는..
전문점 까지 생길 정도로 자연스러운 상거래가
형성 되고 있다..

각 국가간에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이제는 95%에 육박하는 상품이 자유롭게 수입이 되고 있다..

다음 수순은 단연 불랙 마켓이다..
우선 양성화 된것이..상품권이다..

상품권은 일종에 유가 증권으로..
법인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쉽게(?) 자금을 끌여들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가 부도나면 휴지조각으로 변한다는
단점을 내세워 제도권 금융에서 철저히 로비를 해온
불랙마켓에 중심상품 이다..

하지만 ..
이미 대세는 상품권은 서민들에 생활 필수품으로 변해버린.
시점에 양성화가 절실 하다는 정부에 판단에..
상품권 판매소..라는 이름으로..양성화를 단행 했다..

지금은 곳곳에서 상품 권 판매소와 상품권 체인점을.. 쉽게 볼수가 있을 ..
정도로..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

다음은.

환전이다
지금까지 달라상 이라 불리웠던 사람들에...환전을.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처리되고 그것을 범법으로 몰고가는 상황이였지만

해외 여행이 자유화 되면서 환전과 면세품은...모든..
세인에 관심에 대상이 되고 있었지만..

이해 당사자들에 끈길긴 로비덕분에 쉽사리 빗 장이 열리지
않은 부분이였다.

외화반출에 중심에 서있는 환전은..
있는 자들에 재산 빼돌리기 일순위라는 명목으로..
필사적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그것을 막아 왔다..

하지만
정부에서 그것도 풀어줬다..서민에 편의를 위해서라는..명분으로..
다른 명목으로는 제도권 은행과에 경쟁 상대로..
환전소 라는 간판을 내걸고 양성화 시켜 버린 것이다..

아직은 다소 어색하지만..환전소..부분은..
이제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제는 면세품이다..
면세는 과소비를 부축이고..있는자와 없는 자에 갈등에
표적이라고 제도권 상권들이 절대적으로 막아오고 있다..

면세가 보편화되면..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이라고..

정말 넌센스적인.. 일이지만..
그럼
홍콩이나 싱가폴은 벌써 유통 업자또는 대형상점은.. 다 망했어야 하는 데
오히려 더..상점은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만 하더라도
명품 신제품이 버젓이 상점에 디스플레이되서
팔리고 있지만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문제는..
면세점에 부가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고...
개인적으로는...관세가 면세 되는 데...

지금 에 한국 경제가 개인에 소비목적에..세금..그정도는
별 문제가 안되고 있고...오히려 면세점에 활성화로..
외국 관광객을 끌여들일수 있고..

한국 소비자도 굳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 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명상품을 ..저렴한 가격에..구매할수가 있고
별것도 아닌것에 생계형 보따리를 범법자로 만들 필요도 없고..

다만..국가적으로..
분명한..손익 계산을 산출 해야 하곘지만..
득과실이 크게 차별되지는 않을 것이다...

관광객에 문제도..
홍콩이나 싱가폴 처럼..면세가 활성화되면..
명품 아울렛에 활성화로..새로운 마켓이 활성화 될것이다..

분명 면세 범위가 활성화 되면..또 다른 .상권이 창출되고..
새로운..상권이 형성 되면..다른 국가적.. 이익이 분명 창출 된다..
하지만..아직도

이것에 대한 이해집단이 사생결단으로 막고 있다
이유는....그들만에 이익을 위해서..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갈까...
이미 세금에 대한 문제는 각 국가간에 이해관계로
관세철페쪽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다..

하지만..우리는..
지금은 숨죽이고 지켜 볼수 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에 세계적인 추세로는....면세부분에 ..확대는..
얼마 안남았다는 계산이 선다..

하지만
아직은 분명히 아니다..
앞으로에 문제는 앞으로에 문제이고..

지금현재는 분명히..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는 법을 지킬 의무가 또한 분명히 있다..

법을..지키면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 또한,,
공부가 아닐까...